'통계용' 일자리 늘었다고 고용개선?…현실 모르는 靑
'통계용' 일자리 늘었다고 고용개선?…현실 모르는 靑
  • 더팜뉴스
  • 승인 2019.05.20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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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김세현 기자 = 전체 일자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고용사정이 1년 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최근 고용상황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이른바 '통계형 일자리'로 불리는 복지·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라는 점을 간과한 채 이를 보고 고용이 개선됐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통계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업투자를 늘려 기업이 고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선을 회복한 데 대해 "정부의 정책성과에 비롯된 것"이라고 호평했다.

정 수석은 그러면서 정보통신업 일자리 증가와 복지사회서비스업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보건·사회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만7000명 증가했으며,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4만4000명 증가했다. 4월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17만1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두 산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한 셈이다. 이같은 추세는 최근 정부가 고용사정이 나아졌다고 발표한 올 2월과 3월에도 나타났다. 2월 보건·사회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30만9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폭 26만3000명을 웃돌았다.

하지만 이같은 청와대의 분석은 최근 고용시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기 좋은 통계적 수치에만 의존한 겉핥기식 자화자찬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고용개선의 공로로 꼽았던 보건·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늘린 단기성 '세금형' 일자리라는 점에서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정부에서 만든 복지일자리가 늘어난 수치를 보고 전체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일자리 사업을 통해 나온 통계수치로 정책적 판단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또 전체 일자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를 외면한 채 일자리가 늘었다고 보는 것도 옳지 않다는 해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 줄어든 442만1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 4월 6만8000명 감소 이후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전체 고용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대부분 민간 일자리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한때 18%에 육박했으나 최근에는 16%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것도 제조업 취업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도 최근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부분에 공감했다.

정 수석은 "여전히 자영업·제조업 취업자수 감소현상이 전체 고용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향후 일자리 정책의 핵심방향은 이런 점을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일자리 감소를 기업투자 부진에서 찾았다.

성 교수는 "최근 투자가 안좋다. 투자가 안좋으면 고용이 개선될 수 없다. 기업이 투자를 안하는 데 사람을 뽑을 리 없다"며 "기업투자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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