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문제 대화 조건으로 지소미아 일시 연장… WTO 제소도 정지!
수출규제 문제 대화 조건으로 지소미아 일시 연장… WTO 제소도 정지!
  • The farmnews(더팜뉴스)
  • 승인 2019.11.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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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남긴 이날 저녁 6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난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보 석달 뒤 실효가 발생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자정(23일 0시)으로 예정됐던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일단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아울러 “정부는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은 일본 쪽의 3대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의 후속 조처와 관련해서는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 수출 관리에 관해 상호 확인하고, 3대 품목에 관해서는 한국에 대해 적정한 수출 관리 운용을 위해 재검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유지하겠다!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 시키겠다?
복잡한 어법이다!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이 전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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