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태양광발전사업 이대로 괞찮은가?
봉화군 태양광발전사업 이대로 괞찮은가?
  • The farmnews(더팜뉴스)
  • 승인 2019.11.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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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군수 엄태항)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역점사업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엄태항군수 관련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제45대 경상북도 봉화군 군수
제45대 경상북도 봉화군 군수

봉화군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인구가

약 3만2300명 정도인 작은 군이다.

청정봉화의 이미지가 강한 산골 작은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을 위한 무분별한 난개발과
민선자치단체장의 여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것이다!

 

구체적인 의혹으로는

 

태양과발전단지개발 편법의혹

 

2016년부터 개발중인 7만5000㎡ 단지를
8개로 쪼개 불법이 아니기는 하지만 1만㎡를 넘지않게 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면제받는 편법을 써서 개발하였다!

 

토목공사 불법 몰아주기

 

민가가 거의 없는 자신의 태양광 발전단지
진입로 확장공사(봉화군 공고 제2019-892호)

군은 이 도로에 군 예산을 투입해 길이 3000m,

너비 5m의 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엄 군수가 대표로 있던 S사와 가족 명의의 태양광 회사,

업체의 감사를 맡고 있는 A씨 소유의 땅이 대부분이다.

지난 9월 5일 태풍 '링링' 내습에 따른 산사태 관련

봉화군이 군비를 들여 S태양광발전단지내 옹벽을 설치하는 등

응급복구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응급복구에 투입된 예산 1억2000만원
공사는 2천만 이상이면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규정된 입찰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4개공구로 쪼개어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군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내세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전국의 숲이 초토화되어 가고 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가장 산림 훼손이 심한곳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으로 태양광발전시설 4곳이 설치돼

13만ha(13만 1426㎡)의 산지가 훼손 되었다!

특히나 태양광 사업을 하던 엄태황 봉화군수가
재직하는 봉화군은 무려 600곳의 태양광이

허가를 받고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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